JEONGRO LEGAL CASE · 기업법무 / 하도급
하도급법 위반, 못 받은 하도급대금 받아내는 법
공정위 신고와 민사 청구를 함께 — 지연이자·조정·소송으로 받는 법, 법률사무소 정로 기업법무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 편입니다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일반 민사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대금 지급기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의무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되게 합니다. '공정위 신고'라는 지렛대를 함께 쓰면 회수 협상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회수 경로 — 한눈에 보기
| 수단 | 내용 |
|---|---|
| 지급기일·지연이자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내 지급 의무, 초과 시 지연이자(공정위 고시율) |
| 공정위 신고 | 조사·시정명령·과징금 — 원사업자 압박 수단 |
| 하도급분쟁조정 | 조정협의회 통한 신속·저비용 합의 |
| 민사 청구·집행 | 대금청구소송, 가압류·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
핵심은 공정위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공정위 신고·조사는 원사업자에게 강한 압박이 되지만 그 자체로 돈이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지연이자를 더한 민사 대금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부당한 대금감액·부당특약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다툽니다.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 바로 할 일
☐ 계약·납품 증빙을 모으세요. 계약서·발주서·검수확인·세금계산서를 정리합니다.
☐ 지연이자를 계산하세요. 60일 초과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 공정위 카드를 검토하세요. 신고·조정으로 압박과 조기 합의를 노립니다.
☐ 재산을 먼저 묶으세요. 원사업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하도급 거래의 증빙을 정리해 지급기일·지연이자·부당감액 위반을 짚어내고, 공정위 신고·분쟁조정과 민사 대금청구를 병행해 압박과 실제 회수를 동시에 노립니다. 원사업자 재산을 가압류해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 '신고로 끝'이 아니라 '대금 회수'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위 신고·민사 병행 회수 |
| 공사·납품 대금청구 및 가압류·강제집행 대응 |
| 부당 대금감액·부당특약 다툰 분쟁 대응 |
| 기업 간 상사 분쟁 다수 수행 |
맺으며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이라는 강한 무기를 함께 쓸 수 있는 채권입니다. 공정위 압박과 민사 회수를 병행하고, 재산을 미리 묶어야 실제로 받습니다. 대금을 떼이셨다면 증빙을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교폭력 강제전학(8호처분), 심의 전에 막아야 합니다 (0) | 2026.07.21 |
|---|---|
| 휴대폰 렌탈계약을 가장한 고금리 대출사기, 피해 대응법 (0) | 2026.07.21 |
|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0) | 2026.07.21 |
|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0) | 2026.07.16 |
| 오피스텔 성매매 장부단속에 걸렸다면 — 피의자 처벌과 대응 (0) | 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