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1심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기업

업무상횡령 1심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1심 유죄가 끝이 아닙니다 — 불법영득의사를 다시 다투는 항소심 전략,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심 유죄, 뒤집을 수 있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횡령죄의 핵심인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이 1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정면으로 다투어 무죄 또는 형의 대폭 감경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왜 쓰였는가'를 다시 입증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다투는 지점 — 한눈에 보기

쟁점	내용
불법영득의사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정산 예정이었다면 횡령 불성립
사실오인·법리오해	1심이 자금 성격·사용처를 잘못 판단한 부분
이득액 산정	금액이 과다 산정됐다면 특경법 가중 여부가 달라짐

1심에서 유죄가 났다는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됐다는 의미지만,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새로운 증거와 논리로 재구성하면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다시 다투는 기회입니다. 다만 항소 기간(선고 후 7일)이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심 유죄를 받았다면 — 바로 할 일

☐ 항소 기간을 지키세요.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 자금 사용처를 재정리하세요.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임을 증빙으로 보강합니다.

☐ 1심 판단의 오류를 찾으세요. 사실오인·법리오해 지점을 정밀 검토합니다.

☐ 이득액을 다투세요. 금액이 과다 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업무상횡령 항소심에서 1심이 인정한 불법영득의사를 정면으로 다툽니다. 자금이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됐거나 정산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을 새로운 증거와 논리로 재구성하고, 1심의 사실오인·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이득액이 과다 산정된 경우 금액도 함께 다퉈 무죄 또는 형의 대폭 감경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특가법위반(도주치상) 2심 무죄 — 검사 항소 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등) 형사 대응

기업 자금 관련 형사 고소·방어 다수

항소심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통한 감형

맺으며

업무상횡령 1심 유죄는 끝이 아니라 항소심이라는 다시 다툴 기회의 시작입니다. 불법영득의사를 새로운 증거로 다투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기간이 짧으므로,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즉시 변호사와 항소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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