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미성년자 성추행 변호사, 무거운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성범죄보다 한층 무겁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높아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장기간 따라붙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은 '순간의 오해' 또는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무게 때문에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서초동에 자리한 부티크 형사 로펌으로,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을 신중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저희는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행위의 고의성과 추행의 성립 여부, 정황 증거의 해석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무엇보다 의뢰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사건을 신입에게 넘기거나 중간에 담당을 바꾸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 추행의 고의·사실관계 다툼

한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당시 상황의 정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 진술의 모순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다툰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 의지를 충실히 소명해 처벌과 부가처분을 최소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첫 진술의 방향과 초기 자료 정리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벌수위 —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과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구분	적용 법률	법정형(원칙)
아동·청소년(13세~19세 미만) 강제추행	아청법 제7조 제3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벌금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만이 아니라 부가처분의 면제·단축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응방법 — 조사 전에 정리할 것

1. 사안이 혐의를 다툴 성격인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성격인지 먼저 정확히 판단합니다.
2. 추행의 고의와 행위 태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쟁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3. 첫 경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인정 사안이라면 반성·피해 회복·재발방지로 형과 부가처분을 최소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합의가 처벌 면제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무혐의를 다투는 것과 양형을 다투는 것 중 무엇이 맞나요?

A.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에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해 전략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

이런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상대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정 연령 미만인 경우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체 접촉이 경미했으니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다 신상등록과 취업제한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사안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형사사건은 첫 단추가 전체 흐름을 결정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정황 증거의 해석이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양형에 직접 연결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 혹은 그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신입·담당 변경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 수임료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합니다. 승산이 없는 사건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상담으로 사건의 맥락을 깊이 파악합니다.
• 실제 무죄·불기소 등 결과로 증명해 온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jeonglaw.co.kr)전화상담 02-2088-8147

가족과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성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이 형사처벌만큼이나 두려워하는 것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의 비밀 유지,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을 다투는 일, 그리고 사건이 직장과 가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까지, 변호인이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은 형량만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의뢰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며,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같은 변호사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일수록, 혼자 결정하기보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