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 혐의, 성립 요건과 방어의 핵심 — 형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본론에 앞서 저희를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정로는 변호사가 많은 대형 로펌이 아니라, 네 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모여 만든 로펌입니다. 외형보다 사건을 대하는 자세를 먼저 봅니다. 저희는 각자 규모 있는 로펌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을 대하는 기준이 같아 함께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한 번의 진술과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리한 장담 대신, 사실관계와 쟁점을 냉정하게 본 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람이 한 사건을 함께 고민하므로 담당이 바뀌며 방치되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를 다루겠습니다. 본인은 우연히 알게 된 정보로 거래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금융당국의 조사 통보를 받고 당황해 찾아오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무엇을 금지하나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흔히 "내부자 거래"라고 부르지만, 처벌 대상은 회사 임직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해당하는 사람
내부자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
준내부자	계약 체결 등으로 정보에 접근한 자(자문사, 거래상대방 등)
정보수령자	위 사람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실무에서 다툼은 대부분 "요건의 충족 여부"에서 갈립니다. 막연히 "회사 사정을 알고 샀다"고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	쟁점
미공개성	그 정보가 거래 시점에 일반에 공개되기 전이었는지
중요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였는지
직무 관련성	직무나 지위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인지
이용 관계	그 정보를 실제로 거래에 이용했는지(인과관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서도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 몰수·추징이 따라옵니다.

제재	내용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을 기준으로 한 벌금
이득액 5억 이상	징역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가중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행정제재	부당이득에 기반한 과징금, 몰수·추징

처벌 수위가 "부당이득의 규모"에 직접 연동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형량을 좌우하며, 이 산정 다툼이 실무 방어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방어의 핵심은 어디에 있나

이런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해 보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정보가 거래 시점에 정말 "미공개" 상태였는지, 그리고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둘째, 그 정보를 실제로 거래에 이용했는지(다른 투자 동기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셋째, 정보수령자라면 어느 단계의 수령자인지, 정보의 전달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정리합니다. 넷째, 부당이득의 산정이 과대하게 잡히지 않았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쟁점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면, 같은 혐의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한국거래소의 심리와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조사 초기에 혼자 판단해 진술하는 것입니다. 거래의 동기와 정보 인지 시점에 관한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저희는 조사 단계부터 함께 들어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해지는 진술을 막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전화상담 02-2088-81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 직원이 아닌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준내부자나 정보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의 전달 경위와 수령 단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그 정리가 중요합니다.

Q. 정보를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닙니다.

A. 정보의 이용 관계(인과관계)는 핵심 쟁점입니다. 다른 합리적 투자 동기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혼자 단정해 진술하기 전에 방향을 잡으세요.

Q. 손해를 봤는데도 처벌되나요?

A. 반드시 이익을 본 경우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이득이 없거나 적으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나요?

A.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설계가 필요합니다.

Q. 부당이득 계산이 너무 크게 잡힌 것 같습니다.

A. 부당이득 산정은 형량과 직결되는 만큼, 산정 방식과 범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마치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알고 거래했다"는 인상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미공개성, 중요성, 이용 관계, 부당이득이라는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고, 그 다툼의 결과로 형량이 갈립니다. 정로는 맡은 사건만큼은 쟁점을 끝까지 파고듭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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