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소당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횡령 고소당했을때 대응방법, 침착함이 승부를 결정합니다

 

 

회사 경리를 맡고 있던 김씨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였죠. 머리가 하얘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상담을 받은 의뢰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횡령 고소 통보에 당황하며 찾아오시는데, 이때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누군가의 인생이 펜 끝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도 3년 6개월간 집요하게 파고들어 무죄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횡령 고소를 당했을 때는 무엇보다 올바른 초기 대응이 승부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9

서초동|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정로

 

 

[기본 이해 | 횡령죄란 정확히 무엇인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보관관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절도죄이고, 합법적으로 맡아두고 있던 물건을 나중에 자기 것처럼 사용해야 횡령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돈을 관리하던 직원이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친구가 맡긴 물건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가중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죠.

 

[초기 대응 | 고소 통보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횡령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고소인이 제시한 근거와 증거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번 진술한 내용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고,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잡한 금전 관계나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인과의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화하다가 불필요한 분쟁만 키울 수 있고,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 준비 | 무죄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

 

횡령죄는 고소인이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피고소인도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모두 수집하세요.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그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업무 범위와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서, 결재 관련 서류 등이 도움이 됩니다. 상사의 지시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과 사전에 합의하에 진행된 일이라면 관련 대화 내용을 반드시 보존해두세요.

 

 

[법적 쟁점 | 횡령의 성립 요건과 반박 포인트]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첫째, 보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진 것만으로는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피보관자를 신뢰하여 물건을 맡긴 관계여야 하죠. 만약 정당한 권한 없이 가져간 것이라면 횡령이 아니라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시 사용할 의도였다면 횡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횡령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건을 팔거나 소비하는 등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죠.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으로는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 대응 |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 대응법]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는다면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되, 추측이나 의견은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인 것 같습니다"라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은 이것이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이것입니다"라고 명확히 구분하세요.

특히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복잡한 업무 구조와 승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사가 시켜서 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는지 명확히 진술하세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추가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이때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와 변제 | 민사적 해결 방안]

 

횡령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횡령한 부분이 있다면 빠른 변제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만 무작정 돈부터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추후 추가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금액을 정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액보다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변제하면 오히려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 법률사무소 정로와 함께하는 해결]

 

횡령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적 쟁점이 많아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더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법률사무소 정로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사건 분석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진심을 다합니다. 예외적인 1%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끝까지 파고들어, 특경법위반 횡령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낸 경험도 있습니다.

횡령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